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고객"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입한 고객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여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고객이 경정청구 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료"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게시, 해석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게 시합니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4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전항의 승낙은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각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경우
2. 고객이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비정상인 경우
3. 고객이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때에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계약의 내용
제 5조 (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가. 고객이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저장
2. 나. 고객이 위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
②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전항 각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고객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고객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li>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2.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3.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 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8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세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또는 도용한 정보의 제공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3.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
4. 서비스션의 결과물을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
제 9조 (이용료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와 관련하여 고객,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장 장계약의 존속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 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11조 (회사의 책임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li>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2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2. 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라. 회사의 지식 재산권, 제3자의 지식 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고객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마.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6. 바.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바이러스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사.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 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8. 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4장 장계약의 해지및 손해배상
제 13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 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기타
제 14조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당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고객 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시 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 15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6조 (고객에 대한 통지)
① 이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고객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공지사항,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고객이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타적인 제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택스메이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하나회계법인(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개인이 세금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PC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료’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④ ‘환급’이라 함은 회원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또는 일부)를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해석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통지합니다.
4.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후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개정약관 공지 시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전항의 승낙은 회사가 정하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각 호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예정)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개인이 아닌 경우
② 이용(예정)자가 서비스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 경우
③ 이용(예정)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때에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못한 경우
4. 회사는 기술상 문제 또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가입신청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고객이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저장
② 고객이 위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
2.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전항 각 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고객은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 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각 호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에 이 약관과 별개로 제시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고객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우
②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③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전 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타인의 명의,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세무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2.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
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③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④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⑤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⑥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⑦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⑧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전에 최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③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④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3.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회사는 사업자회원과
체결하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위탁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회사는 3항과 별도로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개발, 수익창출 등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이하 ‘개인정보동의’라 함)를 받아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이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이용자,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또는 경영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 및 보호합니다.
제12조 (고객에 대한 통지)
1.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공지사항,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이용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고객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시 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책임은 관련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3. 이용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분쟁해결)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2.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하 ‘회사’라 함)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사용자관리: 사용자 식별 및 확인, 사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사항 전달
② 서비스제공: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개선, 서비스 내 부정이용 방지, 신규 서비스/기술개발, 개인맞춤서비스제공,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결제
③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수행: 사용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솔루션 업체에 위탁
④ 마케팅 및 광고 홍보: 광고성 정보 제공
⑤ 상업적 통계 작성 및 정보 분석: 유사 업종별 소득분포, 납부한 세금 내역 분석, 신용 및 자금 변동내역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기간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달리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집/처리목적
수집/처리항목
설명
이용자 공통
예상환급액조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 Address, 쿠키(Cookie), 서비스 접속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고유기기 식별 값, MAC주소, 스마트폰 단말기정보, 서비스 불량이용기록
수집 및 예상환급세액의 산출 성공 즉시 파기 (단, 관련 법규에 의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① 당사는 사용자의 환급예상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스크래핑 솔루션업체인 ‘기웅정보통신’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택스메이트’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위탁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 사업장의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회사는 사용자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사업자 회원과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회사는 제3항과 별도로 서비스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개발, 수익창출 등 목적을 위해 사업자회원의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이하 총칭하여 “개인정보 동의”라 함)를 받아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사업자회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휴(위탁)업체명
제휴(위탁)업무내용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기간
기웅정보통신㈜
경정청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전산 솔루션 (홈택스 및 고용산재 EDI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현황, 근로자보수총액, 사회보험료요율, 세금신고내역, 세금납부내역, 국세납부내역 제공)
고객의 경정청구 환급여부 및 예상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 수집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연락처
수집 및 예상환급세액의 산출 성공 즉시 파기 (단, 관련 법규에 의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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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솔루션, 세무컨설팅(세무대리)서비스, 기장 컨설팅 서비스, 기타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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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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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및 파기
보존항목
보존기간
근거법령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5년
전자금융거래법
웹사이트 방문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보존
5년
국세기본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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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 뒤 파기됩니다.
ii.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로 출력된 형태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④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조치
i.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1년간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지체없이 조치합니다.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교육
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③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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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명정보의 처리
회사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으로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i.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ii.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 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iii.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창구
①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온라인정보관리팀
- 담당자: 홍길동
- 이메일: asdf@naver.com
- 연락처: 02-1111-2222
③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행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ii.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iii.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iv. 경찰청: (국번없이) 182 (ercm.cyber.go.kr)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상담 및 신고
- 부서명: 온라인정보관리팀
- 담당자: 홍길동
- 이메일: asdf@naver.com
- 연락처: 02-1111-2222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